[스크랩] 우리의 양극화

한국은 본디 우리조상의땅 이었던 만주와 요동벌을 내놓은 뒤부터 중. 일. 러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자유를 억압 당하며   어려운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5천년역사 동안 우리주의에 강한나라들이 기운차게 일어날때마다 수많은 압박과 침략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라의경영목표를 조상의 옛땅을 찾는 일에 두며 국민의행복보다는 나라의 주권을 지키며 보호하고 굳건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넉넉하고 힘이 굳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강대국이 누릴수있는 행복과 이익은 잠시 미뤄두고 나라의주권을 튼튼히 세운다음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수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순서이다   남과북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서로대립하여 언제폭발할지 모르는비상 상황에서 북한보다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일이었다 그러므로 대기업에 전폭적인 비중을 둔 경제정책을 쓴것이다   그결과로 오늘날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가 크게 벌어져 국가가 나서서 풀어야 될 만큼 아주깊고 절실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양극화해소에 두어야했고 그중에 중소기업이 해낼수없는 큰자본이 필요한 기간산업 과 수출산업 에대한 역점은 대기업에두고,자본규모가 적은 내수산업과 소량다품종수출을 주로하는 경제정책은 중소기업에 두는 산업구조로 고르고 알맞게 바로잡았어야  한국경제를 균형발전시킬수 있었는데 그기회를 놓쳐버렸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에 따라서 재벌들이 더욱 힘을 얻고 1970년대말까지도 대부분,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온정부가 1980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법률"  을 만들었으며  1997년 IMF경제위기때에는 국민의 정부라 표방한 정권도 재벌을 살리기위해  200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쏟아붓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대기업은 서민들의 공적자금 200조원으로 자기몸 불리기에만 눈이어둡고, 서민 농어민 소기업 소상공 등의 어려운부문들은 외면하고있는것이다 대기업의 노동조합원 들이 고임금을 받고있으면서도 자꾸 노동운동을하는 이유는 재벌들의 편법착취와  엄청난 수입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고 있기때문에 더많은 임금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외에도 정책이나 제도를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정하는 예는 여기에서끝나지않는다   한예로봐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곤 다른기업이 항공업에 끼어들지 못하게막아주고, 자동차산업도 정부가나서서 구조조정에 관계하며 많은자금을 지원하면서 같은업종끼리는 지나친경쟁을 하지못하도록 막아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있다 이에비해 어렵고 약한 중소기업들은 서로같은 업종끼리 앞뒷집에서 하루가 먼 듯 생겨나고 한두달이나 일년도 못 버티고 망해도 정부는 그저 자유시장 경제원리 라거나,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그냥 내버려두고있다   또한 정부는 온 나라의 균형발전과 지방경제의 활성화 정책을 계획대로 해내기위해서라며 각부처와 공공기관을 광역시를 비롯한 중소도시로  옮겨가도록 하는데에만 너무 노력하고있다 그로인해  한국은 소비여건이 좋은 시장으로  변모되고   대기업과  외국시장 은 한국의 시장여건에  알맞게  판매전략 을 세우고나서    전국적인 발판을 마련한후  막대한자금 과 힘 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경제학자들을 앞세워서 경제정책을 바꾸어놓고 이어서(?) 1996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맺어지고 유통시장을 다 열어놓게 되었다  뒤이어 1997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대한 법개정으로 규제가 풀리거나 없어져 시장이 완전이 열리고 새로운 영업에 종류가  늘어나  업종간의 경쟁력이 깊어지고 심한 경쟁력 때문에 덤핑판매가 만행되었고  지방의소규모 유통업자나 도소매업자 들은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 그나마  지탱하고있던  유통업자들도 시중가격보다  낮은가격 으로 판매하는 종합대형활인점 이 생겨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수 밖에 없게 되었다   대형마트는 살되, 중소기업자나 소규모 유통업자, 지방도소매업자들이 죽을지경에 몰리는것은 늘어나는 대형마트나 대기업활인점이  마구생기는 까닭인것이다  대전에경우 인구15만명당 대형유통점이 1 개가 적당한데  8만4천명에 1개 꼴로 들어서있으며 여기에다 7년동안 3개였던것이 12개로 늘어났다   대형유통업체들은 교묘하고 다양한수법으로 납품업자들에게 부당한거래 를 요구하며 악랄하게 납품단가인하를 강요하고 업자끼리    지나친경쟁을 조장하여 반사이익을 챙기고있다    중소기업체나 중소유통업자들은  여기에다,  홈쇼핑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그들도  대형활인점이 중소기업에  한것처럼  중소상인들 에게  납품단가인하를  요구하면서 경쟁시켜 최저가로 납품받는등 납품업체에 대한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홈쇼핑브로커[벤더]까지도 판매수수료를 요구하는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대형업자에게 밀리고 홈쇼핑의 횡포에 시달리고 악덕벤더에게 착취당하게되, 이제 자기제품을 판매할곳이 없어 생산을 멈추고  살기위해 다른나라로 기업체를 옮길수 밖에없는 것이다   국가의 심장같은 경제 중에서 동맥역활을하는 중소기업이나 생명줄 같은 농수산업의 아주 중요한 일을 정부가 너무나 가볍게 취급해서 부서의 책임자 라던지  취급하는 공무원을  경험과 의식구조가 풍부하지못한 인물로  이막중한 업무를 맡아보게 하는것은  곧  사람이 심장병 수술할때 자격이 부족한의사 에게 시술을  맡기는것과   다를바없는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위 정부에 경제정책을 제안해본다   앞으로 중소기업만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대기업의성장발전 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육성해야할때 라는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그것이 수모와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나라의주권을 보호하는 첫걸음 이란것을 명심해 달라는 것이다   재벌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써 대기업은 자본과 힘을 끌어내 세계시장에 뻗어나가  한국에 없는 자원개발에 힘을쏟고 중소기업의 수출창구와 개척창구의 다리 역활도 하며  대단위 연구과제를 새로만들어 중소기업의 힘을 북돋아주는 역활 을 해야한다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삶에경쟁에서 물러서줘야한다 이것이 정부가 지금껏 꾸준히 재벌을 지원해준것에 대한 보답이며 국민들이 재벌에 대해 거는기대에 보답하는길 인것이며   또한 중소기업 은 규모가작고 기술과 자본, 조직에힘이 모자라지만  나라전체를 고르게 번영시킬 수있는 국민들의 일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틈실한 경영으로 노력하며  국가 와 사회 경제 등의 모든분야 에서  확실한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언젠가 경제분야 정책 에 반영되길 빌며"                         글쓴이..... 둔산전자타운 상가발전협의회                                            협의회장  안 광 승

출처 : 안광승님의 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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