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요구/신문기사

 

 

 

전자상가 살리기 정부 대책을"

 

 

　

전국 5개 도시의 전국전자상가협의회는 7일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인터넷 유통으로 인해 왜곡된 전자제품 유통으로 전자상가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타개키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호소문에서 “국내 전자유통산업이 인터넷을 이용한 일부업체의 편법·불법행위로 인해 가격이 왜곡되면서 전자상가들의 폐업 또는 부도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대책으로 △전자상거래 관련법 제·개정으로 인터넷상의 편법·불법 행위 규제 △왜곡된 유통 질서 감시를 위한 정부 산하 기구 설립 △유통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인터넷 현금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불법 탈세자 규제를 제시했다.

이날 호소문 발표에는 서울지역의 용산전자단지상점가협동조합·강변 테크노마트 총상우회·국제전자유통센터시장사업협동조합을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14개 전자상가의 대표 및 관련인사들이 참석했다.

◆뉴스의 눈-전자상가의 고민

◇전자상가의 고민=한때 탈법·탈세의 온상으로까지 지목되던 용산전자상가에서 먼저 ‘인터넷 유통의 편법·불법 규제’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전자상가의 설명은 일부 사업자들이 제조사로부터 10만원에 전자제품을 납품받고 인터넷에선 9만5000원에 판매하는 왜곡된 구조가 문제라는 것. 이들은 현금으로 9만5000원에 판매한후 부가가치세를 물지않을 뿐 아니라, 영수증을 1만원 정도에 또다른 탈법을 하려는 곳에 판매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업자는 인터넷판매를 통해 5000원 손해봤지만 결론적으론 편법·탈법을 통해 5000원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오프라인 상가들은 경쟁할 수 없는 구조다. 특히 가격비교사이트가 이런 왜곡된 가격을 최저가로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오프라인 상가의 가격을 불합리한 것으로 인식하는 현실이다.

인터넷쇼핑몰의 제살깎아먹기식 4∼10% 할인쿠폰 경쟁도 소규모 상가의 숨통을 조인다는 지적이다. 이런 할인쿠폰은 인터넷쇼핑몰이 손해를 보면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왜곡을 부른다는 설명이다. 또 전자상가에서의 카드결제를 통한 매출이 80% 인데전자상가가 카드사업자에 제출해야하는 매출당 카드수수료는 3.6%선으로, 유통 경쟁 대기업인 이마트 등 할인마트의 1.5∼1.7%보다 현격하게 높다.

◇전망=정부가 이같은 호소문만으로 전자상가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 이덕훈 조합장은 “궐기대회를 포함한 실력행사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길 대구종합유통단지전자관사업협동조합장은 “오늘은 지역별 조합장들이 모였지만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번엔 주변 소규모 상공인까지 모두 모여서 올라올 것”이라고 강변했다.

현실적으로 첫번째 요구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맞춰질 전망이다. 직접적으로 마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기업과 영세상인간 형평성 차원에서 나서야한다는 것. 전국전자상가가 또한 공동으로 카드사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안광승 대전 둔산전자타운시장 협동조합장은 “5년전 전국전자상가가 뭉쳐서 카드사업자와 협상해 1%포인트 정도 낮췄는데 그새 슬그머니 다시 높아졌다”며 “입법화를 통해 소규모 상가의 카드수수료를 지켜주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김태길 조합장은 “우리를 낮춰주는게 어렵다면 차라리 대기업의 수수료를 늘려줘라”며 “영세상인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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